법령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08.29 선고 2016구합70476 판결
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.[국승] 법인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법 벤처기업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부상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08.31 선고 2011누38287 판결
원고는 한국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됨[국패] 법인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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